...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예정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 건강보험 및 국고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31일, 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마련했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31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여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아울러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고,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된다.
둘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 지원
이러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건보재정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에 대한 재원은 건강보험과 국고 지원 두 가지라고 밝혔다.
건보재정의 지출 효율화는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효율화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고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담배세나 주류세 등을 활용한 추가 재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