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만8344기관 중 6만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일명 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다. 백신 종류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했으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됐다.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했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했으며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