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다양한 활동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요 입법 성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대 성과를 제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히기 위해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원회는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면서 “선진국 의회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제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국회 전체 기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법률안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와 협의·토론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률안 처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제16대 64.8% → 제20대 33.7%)과 관련해 “법률안 처리율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국회의 실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