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응 위해, 현재 병상 규모보다 증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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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응 위해, 현재 병상 규모보다 증가 예정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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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산 삭감 및 중앙감염병병원 규모 축소" 보도 관련 추가 설명
...실제는 현재 병상규모(496병상)보다 100병상 증가 예정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 고려

정부는 지난주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예산이 대폭 삭감” 및 "중앙감염병병원 규모 축소(요구 150병상 → 조정 134병상)는 기부자와의 약정 위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및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수는 수요·공급 현황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산정했고, 정부는 향후 감염병 위기,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적정 병상수의 확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이미 확보한 6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하였다는 보도 관련하여

동 사업은 당초 서초구 원지동 건립 전제 하에 600병상으로 검토(2013년)하였으나,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진료권 등이 변경되어 사업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병상수요·공공의료기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2년 8월)를 수행하여 2개의 안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1안으로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병상 수인 496병상, 2안으로는 현재의 병상에서 중앙응급센터 32병상과 중앙심뇌혈관센터 68병상을 추가한 596병상이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현황(동 진료권 내 종합병원 15개로, ’30년까지 병상수요 약 550개 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16~19년 평균 기준, 약 70% 수준으로 지방의료원 평균이용률 86.7% 대비 낮은 수준), 공공의료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26병상을 본원 적정 병상 수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 중인 496병상에는 외상센터 70병상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신축 건립 예정인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추가 건립 시(’27년 준공) 현재보다 70개의 여유 병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30병상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현재 병상규모(496병상)보다 100병상이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이 약정과 달리 축소되었다는 보도 관련하여

정부는 병상규모(134병상)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조세연, ’22.8월) 시 제시된 연구 용역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삼성 기부 약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지매입비 전액(약 3,300억 원)과 향후 운영비(연간 약 100억원 내외 손실이 추정됨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지원 예정)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며, 건축은 삼성 기부 취지 및 조속하고 탄력적인 건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부금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기부금 범위는 삼성 기부금(7,000억원) 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에, 2,000억원은 질병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비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 타임 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지원대책(중증응급 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보상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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