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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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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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세 번째 수요 집회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세 번째 수요 집회를 열었다.

특히 오늘은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를 컨셉으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그동안 협회가 진행한 현장사진 공모전 출품작도 함께 전시했다.

간호협회는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서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안전해야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불법진료 주범 의사부족 해결하라” “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하라”등 3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를 호소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만할 뿐 간호사를 위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바뀐 게 없다.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 또 의료기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간호사의 소식을 들으며 간호사들은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침통한 표정으로 연설했다.

한편, 이날 수요 집회 장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격려와 지지의 발길도 이어졌다.

쌍화탕 100병을 준비해 전달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기 바란다”며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에 힘을 보탰다.

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직접 발의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간호사라는 점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적 간호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지내면서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 많은 어려움으로 이직을 통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전 세계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는 것은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목포 창원 공공의대 신설’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광고물이 들어간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대국민 홍보전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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