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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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한시적 "허용"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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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 건의 수용...50~100% 범위內 자율적 모집
의료계, 2000명 과학적 근거 없었다는 것 역설적 증명...원점 재검토 고수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부연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자율모집의 한시적 허용으로 이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은 요원하다.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18일 모여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 지혜와 선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의대생을 적극적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확대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수 있다. 또,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 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부분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 과제들이며,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단은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온 전공의, 의대생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동안 고집스럽게 매몰된 2000명이라는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며,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의견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이는 수준은 “짜고 치는 고스톱”, “주먹구구”라는 인식이다. 당사자인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도 의정 대화 시작에 앞서 의료 현장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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