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가족제도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만 19세이상 49세이하 3573명)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의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면서 “미혼들에게 있어 결혼과 가족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부각돼 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정량조사(온라인조사) 결과,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았고 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34.7%, 특히 여성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면서 “19~29세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는 결혼문화가 양성 평등적이지 않고 결혼식 비용 부담, 처가와 시가 부담 등 결혼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높기 때문 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19~29세 연령층에서는 결혼문화가 양성 평등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덧붙였다.
윤종필 의원은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와 집 뿐 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것으로도 파악된 만큼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