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완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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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완전 철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5.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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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국내 민·형사 소송서 메디톡스 허위 주장 입증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4일 이같이 알리고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신청도 제기했으나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 될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는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운명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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