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81.7%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했다.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6일,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거주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은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번 조사대상 국민의 27.4%는 2020년 6월까지 월평균 소득수준이 2019년 대비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 하락 경험이 43.4%로 더 높았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81.7%였다. (보통 51.6%, 높다 30.1%) 2016년 조사에서 2.52점(5점척도), 2018년 2.90점, 2020년 3.12점으로 사회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했으나 2018년 조사(79.7%)대비 찬성비율이 다소 감소했다. 특히 추가적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69.4%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찬성하지만, 본인의 추가적인 세금 혹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2018년과 동일하게 ‘노인’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34.9%)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으로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