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 계획을 밝혔다.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년 3백명을, 특수과목 1백명을 포함해 10년간 총 4천 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배치하고,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이 같은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018년 기준 OECD 수준에 미달하는 국내 의사 수는 7만4천명에 육박한다”며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6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대 정원 2배인 6천 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며 “지난 10여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은 심화됐지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됐다. 이는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의사 부족도 언급했다. 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40%(104개/256개)에 불과하다며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와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 의사 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면서 “국가 간 공공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이유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 추진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와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