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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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6.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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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코로나 간호사 수당 311억원, 3차 추경 제외 ‘반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은 5일, 최근 보건복지부 3차 추경예산에서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 “간호사를 위한 정책은 없고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하는 이기적인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면서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면서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간협은 또 “직제 개편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 과(課)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정책은 간호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의 필수적인 국민 보건 복지 정책”이라며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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