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늬만 지역 의대 입학 정원 대폭 늘리면서 국민 기만” 반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0차 회의에서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같이 설명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8월 수립 발표한「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올해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의료계는 “지역의료 살리기 효과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몰락 가중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정원 중 애초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은 최소 9개 의대에 연 431명으로, 지난 20여년 전 감축한 351명의 의대정원보다 20% 이상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 교육을 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면서 “현재 지역 의사의 상대적 부족 현상은 20여년 전 의대정원을 줄여 생긴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은 것에서 기인함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들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2025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이런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 의대에 입학 정원을 총 990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마치 이것이 해당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점”이라며 “경남 창원에 인가받고, 빅5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주로 교육받고 있는 성균관의대 증원(40명 → 120명)이 진정 지역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수 년 이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분원의 형태로 최소 6600병상이 공급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단 의사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지금 알려진 것처럼 수도권에 대형 병원을 신설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이 더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무늬만 지역의대인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천 병상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소리만 요란할 뿐 효과 없는 정책의 재탕”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와 관련해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은 막을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며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단 1명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면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마저도 자율규제라면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면서 이미 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4.5로 조정한 바 있는데 수도권은 정원만 줄었지 지원자가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정원만 늘었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설령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를 주로 하는 ‘비필수 의료행위’를 막을 정책이 없고 의료취약지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아 병원이 없는데 공공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