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년 동안 연간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매년 1004명 증원(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하여 의대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상사태가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늘고 있지만 정부와 여러 의료단체들의 의견은 상이하여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의 의대정원과 의사들의 환경을 비교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홍승봉 회장은 “1004명 증원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후 5년 연장 근무제와 일본과 같이 주말에 다른 병원의 파트타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004명 증원과 동시에 필수의료 수가의 대폭 인상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지역 거점 전문병원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하고, 5년 후에 증원 규모가 적절한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정원 약 5000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대 교육은 강의뿐만 아니라 시신 해부와 임상 실습, 환자 진료와 수술 참여 등이 필요하므로 일본, 미국과 같이 점진적인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모두 지치고 포기하게 되어 반세기 이상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여 이룬 한국 의료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여서 중증 환자들의 피해와 미래를 짊어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피해는 꼭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