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8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