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진료협력체계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하반기 시행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그 일환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 전문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지만,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