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개혁 과제 차질없이 추진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도 점검됐다. 3월 4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도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