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 기관당 7명에서 9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의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2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효한 휴학 신청은 지난 8~9일 8개교 10명으로 누적 총 5445건(재학생의 29.0%)에 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지난주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2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라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