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했던 한 사람으로서 2천명 증원에는 찬성할 수 없다. 증원과 관련해 작년 서울시의사회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25% 의사들이 증원에 찬성했다. 증원 인원은 350~500명으로, 이 정도 증원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건보료 증액에 대한 국민 동의 및 미지급된 국고 지원 해법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오늘(10일) 오전 열린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증원 정책의 문제(점) 및 우리의 나아갈 길’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의학보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료정책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섣부른 정책을 들고 나와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세라 회장은 “의사 행위별 수가인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이다. 8%로 제한된 건보료 증액에 대한 국민 동의가 필요하며, 20%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제도가 생긴 이래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α를 투자한다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10조원+α는 국고지원금 미지급 3조원을 5년간 지급해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재정 지원이 없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1977년 의료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의료수가가 형성될 때부터 시작된 기피 과의 낮은 수가”라며 “그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단순한 증원 해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은 잘못이다. 구속, 처벌 등 겁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전공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