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고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 없다”면서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현재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느냐"면서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은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오늘 대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한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 지난 연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겨우 1000억 원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이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직으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