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일) 미복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개입을 규탄하는 세계의사협회 성명을 공개했다.
5일, 의협은 “세계의사회(WMA)는 파업을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을 단호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집단적 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WMA의 성명은 이러한 행동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상황에서 의사는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자율성을 갖는다. 근무 조건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개선을 옹호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응급 상황에서 의사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재 한국의 과제는 정부의 미흡한 점으로 인한 것이며,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또 “WMA는 대한의사협회 내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근 의협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 특히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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