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의사 증원으로 암울한 현실 개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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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의사 증원으로 암울한 현실 개선할 수 없다"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3.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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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보도문 통해 입장 밝혀...의사노동정책과 신설 촉구도
주요 병원장 "환자분들 고민의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함께 해야" 복귀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은 최근 보도문을 통해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과거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이상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총 의사 수 부족 때문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모두가 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은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 정책에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라며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병원장들은 1일, 선배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각자 의료현장으로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그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히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의 참사랑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펼치시던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환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이번 상황으로 인해 묻혀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우리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여 함께 하겠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자분들께 전하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소명을 생각해 환자분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끝까지 진료 현장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과 3월부터 임용된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중환자, 응급환자 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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