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2023년 누적준비금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28조원을 적립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
2023년도는 ‘22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 1340억 원(6.9%) 증가했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다(0.6조원↑).
‘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 전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 아울러,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 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는, 중증외 질환은 ’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는,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되어 급여비도 ’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