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사법절차 진행 시 대한민국 의료 완전히 무너질 것 “경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오늘(26일) 오전에는 박민수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달 29일까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브리핑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분주하다. 13개 부처가 참여한 25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달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는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키로 했다.
23일 기준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늘(26일) 오전 박민수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경우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고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면서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3월 3일 예정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이라며 “이 집회에서 우리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공멸의 길이 아닌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