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국민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집단 행동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과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명 부족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증원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은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는 한편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는 한편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로 판단한다”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