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패한 정책 재탕 폐기되어야...공공의료 확충 강화해야”
오늘(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의료계는 “지속적 협의”를, 시민단체는 “공공성”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그동안 실패한 정책 재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