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정부 발표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며, 서민들의 실질의료비 부담 확대로 귀결될 긴축정책이다.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 보장성 강화이다”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정부여당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6%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산부과가 애초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폐지는 서민 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줄어드는 건강보험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 호도라며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대다수 서민들은 7% 이상의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담이 크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적 기준 미준수도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했고,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을 떼어먹을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이 없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