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중재학회, 낮은 의료수가 결국 국민에 惡영향 ‘우려’
관상동맥중재시술의 낮은 의료수가는 심장내과의사,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시술의사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한규록)는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조적으로 잘못된 의료행위 수가에 대해 언급하고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한규록 이사장(강동성심병원)은 “모든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정해지는데 중재시술의 점수는 유독 낮다”면서 “4~5년 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원가 분석에 따르면 시술, 시술은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진찰료조차 상대가치점수가 1을 넘지 못했고 진단 및 영상 검사는 1을 훨씬 넘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시술이나 수술은 적자, 검사만이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구조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파이를 한정해 놓고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절대적 가치를 잘 만들어 수가가 낮을 경우 수가를 올려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올린만큼 다른 쪽의 수가를 깎는 등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웅 정책이사(성빈센트병원)는 “암 수술은 제일 잘하는 병원이 중요하지만 급성심근경색은 얼마나 빨리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다른 질환과 다른 심근경색은 특성상 의사는 물론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팀을 이뤄 20분내 시술이 끝날 수 있도록 대기하고 당직을 서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가는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응급의료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심장내과 의사들이 충원되어야 하고 현행 당직체계 유지도 어렵다”면서 “결국 병원들은 24시간 응급시술을 포기, 국민들은 지금처럼 아무 때나 시술을 받을 수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장호 기획이사(건양대병원)는 “응급 PCI 특수성으로 당직 근무가 아니더라도 콜을 받으면 2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 의사 뿐 만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등도 전화(on-call) 대기 등으로 꼼짝할 수 없다. 응급환자가 없어도 마냥 대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어 교통비 등도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토로했다.
안영근 학술이사(전남대병원)는 “심장학회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심근경색 환자 사망률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심근경색 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도착시간이 어느 지역은 4~5시간, 또 다른 지역은 30분 이내라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모든 환자들이 20분내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119 환자이송시스템 및 의료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PCI 기본 수가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높다. PCI시술 도중 하이리스크 인터벤션 수술로 넘어갈 경우 흉부외과 컨설팅을 비롯해 외과, 마취과, 간호사, 마취방 등 이와 관련한 수술 수가가 모두 책정되어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 대기료도 없이 행위별 수가만 책정되어 있어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