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땜질식 처방 일관...필수의료과 몰락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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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땜질식 처방 일관...필수의료과 몰락 초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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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14년 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 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서 최후의 강력 수단 경고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추산한 궐기대회 참여 인원은 8천여명으로 전해졌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협 회장)은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넘어, 다가올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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