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 금융위 태도 변화 없인 협의 없다... TF 참여 무기한 보류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인 협의 없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했다.
의약 4개 단체는 지난 7일 열린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와 관련해 “의약계의 협의체 불참에도 회의 강행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전송대행 기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저의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 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했으며,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가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을 의약계는 우려하고 있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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