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림프부종 재건술 성형외과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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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림프부종 재건술 성형외과 필수의료"

  • 유희정
  • 승인 2023.1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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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급여기준 필요...신의료기술 적용 수술 선제적 급여 확대 의견도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PRS KOREA 2023’ 1300여명 전문가 집결

최근 암 환자 증가로 유방 및 림프 부종 재건술이 성형외과 핵심 필수의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상윤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험이사(경희의대)는 지난 10일, 국제학술대회(PRS KOREA 2023)와 관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보험급여 적용되고 있는 유방재건 항목 가운데 최근 비급여 조정 의견조회가 있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인암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합병증인 림프부종 수술도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및 심사관에 따라 삭감 위험이 늘 존재한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형외과 수술은 비급여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환자들의 수술 결과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신의료기술들을 활용한 경우 선제적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상윤 보험이사는 “성형외과라고 하면 대부분 미용 성형을 떠올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를 생각한다. 하지만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 대부분은 질병 병변 치료 목적의 수술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행위평가를 끝낸 네비게이션을 통한 안면성형술을 비롯해 시뮬레이션 서저리 등은 환자의 수술 결과 향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빨리 평가해 급여화를 서둘러야 한다.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너무 낮게 평가, 급여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유용성은 사라진다”면서 “의료비 절감 외에도 신의료기술 및 고가치료재료 등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 이를 활용한 수술과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용 수술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부가세 그 자체로 잘못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수술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지웅 학술이사(서울의대)는 “의료행위에 10%의 부가세가 적절한가의 의견은 지속적 제기되고 있지만 계속 시행되고 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면 부가세 범위를 조절하고 필요한 부분만 부가하는 등 부가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례로, 대학병원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유방축소술을 언급했다.

그는 “유방축소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목‧허리 부종 유발 등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이 크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함에도 부가세가 포함된 과도한 비용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충분한 치료 혜택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장학 이사장(서울의대)은 “성형외과는 선천적 기형 또는 외과 수술 이후 환자의 신체 재건을 목표로 수술을 통해 정상화하는 필수의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PRS KOREA 2023’은 Revitalizing the Legacy, Illuminating the Horizon(빛나는 과거, 찬란한 미래)를 주제로, 1300여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재건·성형 등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특히 동종이식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 Dr. W. P. Andrew Lee(UT Southwestern Medical School), 수부외과 분야의 저명한 의사이자 현재 미국성형외과학회 공식 저널인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의 편집장 Dr. Kevin C. Chung (University of Michigan), 성형외과 기초 연구 분야의 권위자 Dr. Geoffrey C. Gurtner(University of Arizona) 등 59명의 해외연자 강의가 이어진다.

아울러 피부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 치료,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중개의학, 재생의학, 의료기기, 조직공학,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세션을 마련해 인구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형외과 영역의 새로운 확장 분야도 모색한다.

박은수 학술이사(순천향의대)는 “PRS KOREA 2023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세션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450여 명의 외국 전문가가 참여, 미용과 재건, 기초 융합, 라이브 서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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