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다.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정화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결국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과 관련,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