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 고독사 가능성 50% 이상...지역사회통합돌봄 획기적 확대 시급
우리나라 만 45~69세 중장년층 10명 중 2명은 가족 돌봄으로 직장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 이상은 자녀의 돌봄을 원치 않았으며, 2명 중 1명은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답했다. 특히, 중장년층 중 절반은 부모님이 돌봄을 필요한 상황인 경우 돌보겠지만, 자녀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돌봄 끼인 세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45~69세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돌봄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돌봄은 가족과 우리 사회에 재난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사결과, 중장년층 20.3%는 가족 돌봄으로 직장을 포기했으며, 62.6%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 간 갈등 경험 58%, 가족 돌봄 하루 평균 7.3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중장년층 82.8%는 자녀의 돌봄을 원치 않았다.‘부모 돌보겠다’는 응답은 45.9%인 반면 ‘자녀가 나를 돌볼 것이다’는 대답은 21.9%에 불과했다. 특히 ‘자녀들이 나를 돌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78.1%에 달했다.
부모님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중장년층 중 50%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시설에 입소시켰다고 답했으며, 본인이 원했다는 답은 38.1%에 불과했다. 시설에 입소시킨 이유는 ‘가족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79.8%),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71.4%) 순위로 응답했으며, 시설에 보낸 후에 ‘미안함’(92.9%),‘다른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84.5%), ‘죄책감’(76.2%), ‘우울감’(63.1%) 등의 감정을 답해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어 ‘무거운 돌봄 부담’ → ‘시설 강제 입소’ → ‘미안함, 죄책감’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23.1%를 차지했고 50~70% 미만도 24.3%를 차지해 총 47.4%의 중장년층이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장소로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시설(45.4%), △내가 사는 집(36.6%),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10.2%), △요양원이나 요양병원(7.8%) 순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실제로 임종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시설(31.4%)에 이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27.2%)을 꼽아 중장년층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요양시설에서 원치 않는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절대다수인 95.5%는‘앞으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해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했다. 부모님 돌봄 시 가장 선호하는 돌봄 형태는 ‘요양호사 등 전문인력이 주로 돌보되, 가족이 보조하는 방안’(39.5%), ‘가족이 주로 돌보되,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보조하는 방안’(29.6%)를 차지해 10명 중 7명은 어떤 형태든 가족의 돌봄을 선호했으며, ‘전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주해 전문인력이 돌보는 방안’(26.5%)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83.9%)가 압도적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5∼49세 92.4%, 50∼59세 84.1%, 60∼69세 79.1%로 나타나 부모를 직접 돌보는 연령대일수록 높았다. 향후 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확대’가 80.4%를 차지했고, 가장 필요한 돌봄 지원은 ‘의료비나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72.3%),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돌봄인력 지원’(55.8%) 순이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은 45∼64세 33%, 65세 이상 16%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돌봄 문제는 이미 대부분 가정의 절박한 문제이고 재난 수준이다. 하지만 계속 걱정만 하고 대책은 너무 미비하다”면서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벌이고 있는 시업만으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속도를 내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회도 시급히 법안을 만들어 지역사회돌봄이 정착되고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