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 건강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건강 수명 향상에 역량 집중
“내부적으로는 모든 임직원과 소통을 활성화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의료계․관련 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정부의 필수의료강화 정책 지원 및 적정한 진료체계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5일)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운영의 대원칙을 이와 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정 누수 차단이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장에서 루틴으로 이뤄지는 검사는 지양해야 한다. 작년 50대 남성이 외래에서 1년 동안 3천 번 진료를 받은 데이터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과소비가 일어나는 동안 의사들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국민들도 꼭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필요한 과잉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건보공단은 복지부·심평원과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또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 방지를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의 정책 방향에는 국민 건강이 녹아있다.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 및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단축하는 한편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 노후 돌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전 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노인 세대의 등장과 이들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와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되지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홍보 등을 통해 관련 민원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취임 전 외부에서 바라본 공단의 업무와 역할이 실상 직접 대면해 보니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많다. 임기 3년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