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 의약분업 시행으로부터 23년이 흐른 지금,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가 약을 찾아 뺑뺑이 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에는 과도한 보험재정을, 보험 약가는 원가 이하로 강제한 결과다. 제약사는 더 이상의 적자 감당이 어려워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간 제약회사의 적절한 영리 추구가 가능한 보험 약가를 보장해야 한다”
14일, 미래의료포럼은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한 의약품이 일선 약국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 약사들은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있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아 뺑뺑이 돌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수급의 가장 기본인 재고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 제약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보험 약가로 손해를 보면서 필수의약품을 계속 생산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원가 이하의 보험 약가를 민간 제약회사에 강제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민간 제약회사의 적절한 영리 추구가 가능한 보험 약가를 보장해 즉시 품절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강제 의약분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만 불편하게 하고 과도하게 재정을 축내는 강제 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