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 적절한 비만 관리를 위한 보험정책 심포지엄
“2019년 급여화된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고 비만의 예방, 치료, 관리는 모두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 전후 관리를 충분히 받지 못해 체중 재증가 및 체중 감량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많은 비만 환자 및 과체중 소아·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적극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는 지난 7일 국제학술대회 ‘2023 ICOMES’ 개막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비만 관련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문하고, “비만은 주요 만성질환”이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김경곤 비만학회 부회장은 “비만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며 계속 진행하는 특성을 가진 질병으로, 유전적 요소가 매우 강한 에너지 대사의 비정상 상태”라고 정의하고 “단순한 미용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 스스로 싸워야 하는 의지력의 문제로 간주하는 등의 비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이 당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향후 다양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는 것처럼 체중이 100kg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비만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만대사수술 급여 확대나 차세대 비만치료제 지원 등 강력한 치료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현재 비만대사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체질량지수(BMI)가 35kg/㎡ 이상이거나 △BMI가 30kg/㎡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동반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이 가능하다.
문제는 비만 환자의 진료, 합병증 평가를 위한 검사, 교육, 약물치료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도비만환자의 유일한 치료법인 비만대사수술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만 많은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적 접근성 차이도 크다는 지적이다.
김경곤 부회장은 “경제적 수단을 가진 특정 집단이나 지역만이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에 대한 체중 감량의 전반적인 혜택은 낮아진다”면서 “비만인의 체중 감량 및 합병증 개선에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불평등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아 청소년 비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는 “최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고도비만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 비만 원인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며 특히 교정이 불가능한 출생 체중, 유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도 소아청소년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높은 확률로 비만한 성인이 되고 10~20대의 젊은 연령대에 이미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간질환 등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이는 열등감, 우울증 부정적 자아관 등의 정신 심리적 문제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홍용희 이사는 “청소년 연령이나, 젊은 청년에서 비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합병증을 갖고 살아야 하며 이로 인한 국가 의료비 증가는 자명하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시기 비만 예방과 적극적 관리 및 치료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개개인 건강은 물론 공중보건상 국가적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만 소아청소년 뿐 아니라 건강 체중의 소아청소년에서도 영양, 신체활동 등 비만 예방 상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