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 인력 확충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날 보정심은 수요자 단체들과 의료계, 정부 소속 25명(위원장 조규홍 장관, 정부 7인, 민간 17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정부 측 위원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 중 공급자대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전문가 참여위원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경 한양대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정성철 이화여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요자대표는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참여한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에 따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으며 소아암 거점병원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3.3.21.)에 따라 ▲적정·신속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 강화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해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등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31.)」도 수립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➊전문복합 진료가 요구되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가산확대, 추가 보상 등 집중 지원하고, ➋소아진료 등 수요부족 분야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➌의료기관 연계 협력이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