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파업 정당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입장 밝혀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아침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업장) 조합원 6만 5천여명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저녁 6시 이화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예고한 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총파업 기간에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총파업 핵심 요구 모두가 인력(부족)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총파업 투쟁 1일차 총파업대회를 연다.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지난달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7월 6일에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11일부터는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