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작 이후 3년이 지났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6월 29일,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열고 3년간의 방문진료 활성화 노력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주제 발표는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간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에 나선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다.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다. 또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밝혔다.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 가능한 제도와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