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무책임”...정부·국회, 개선 대책 마련해야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하여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3일) 오후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며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며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넘쳐나는 경증환자로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신속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상 응급환자에게 배후진료나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치료 가능 병원 전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의료시스템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적법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심지어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며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지역완결적 최종치료 여건 조성을 위한 충분한 보상 △응급의료 전달체계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의료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번 붕괴된 의료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질책과 책임 전가보다는 꺼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