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 재정이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및 필수의료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현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중증 필수의료에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본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건강네트워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건강보험 재원의 86%를 담당하는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85.0%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같이 건강보험이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및 필수의료 보장 강화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92.2%는 건강보험 목적을 ‘고액 진료비로 과도한 가계부담 방지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경증질환 치료 대비 중증질환 치료에 5.7배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중증질환에 소요하는 비용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1천만원을 배분한다’고 가정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중증질환에 661.5만원, 경증질환에 338.5만원을 배분하겠다고 응답했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의 요구가 높았다. 응답자의 87.9%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적용을 주문했고, 국민 83.8%는 전체 약제비 중 신약의 보장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유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거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91.2%),’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의료비용 또는 요양비용, 사회경제적 부담 등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87.1%)’이라고 답했다. 국민 80%는 혁신의료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방법 중 하나로, 혁신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선적용 후 사후에 평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응답자의 78.8%는 건강보험에 만족하지만 현재 소득 대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된다고 응답(73.3%)했다. 또 80.4%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이 현재(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미래건강네트워크 강진형 이사(가톨릭의대 종양내과)는 “국민은 최근의 보험료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82.4%에 이르는 국민 대다수는 정부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중증질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의료비 기금 조성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한 일부 해결책도 제시했다. 강 이사는 “상급병원 이용률을 줄이고, 건보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중증질환자라도 중등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 일례로 조기 암환자와 말기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꼭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는 혁신의료에 대한 선적용-후평가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