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를 거듭 촉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의료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다.
협회는 또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이라는 것.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했다.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며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고 주장, 조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유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