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상황 결과를 알리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필수의료 10대 주요 과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3월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5월 1일 추가된 5곳은 서울대병원(서울서북), 아주대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서남·서북), 해운대백병원(부산), 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천안)이다.
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 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 도입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 적용할 계획이며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필수의료 지표를 보강해 하반기까지 ’24-’25년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 중 ’23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 등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를 추가 지정, 전국에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추가 공모 예정이다. 상반기 중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20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 리플렛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4월 27일 야간·휴일 당직, 응급상황 대응 등으로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하고 있다.
또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시책을 전달할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