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29일, 소아 진료 포기를 선언하는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청과 지원대책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소아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의사들의 소아진료 포기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아 의료 이용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의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되었고,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동남아의 1/10수준”이라고 전하고 “결국,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2개에 달하는데 정부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많은 회원들이 소아 진료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미 다른 요양병원이나 내과 진료, 통증클리닉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태로는 자연스럽게 폐과될 것”이라며 “소아 진료를 포기하고 다른 진료로 전환하는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트레이닝센터도 계획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소아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현재 학회,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과 소통하고, 조속한 대책 시행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소아의료체계 강화대책으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소아암 등 특수질환 지방병원 거점 확충,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의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등 인프라 확장을 제시했다. 또 소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전화 상담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설치를 추진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 개선 및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회장은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육성과 관련해 소청과 전공의를 하겠다는 인턴의사가 없는데 세부 전문의가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소아암 전공 전문의에 대한 개인보상과 민형사상 면책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도 이미 6년간 시행한 결과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확대 재생산”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소아입원진료 가산 확대에 대해서도 저출산으로 1세미만 자체 인구가 적어 이를 적정보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아과를 살리고 싶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소아 대책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문제만 해결하는 전담기구를 미국과 일본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