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추진 과제로 "약자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복지개혁, 더 나은 미래로의 준비"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는 ➊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➋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➌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➍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을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안에는 건강보험 개혁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육성 및 수출에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계획에서는 먼저,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 감소·기피 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원 방안에는 중증·입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진료 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수급,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되는 의료인력, 응급·심뇌혈관 질환의 중증의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의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의료적 필요도 기반을 보장하고, 외국인 등에 공정한 자격을 부과하고,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건강보험 개혁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혁 대책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