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즉각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최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3개 의료단체는 “이러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된 것은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부작용도 상당하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