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7일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훈화 위원은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지난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서 “국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지키려는 간호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말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 협약을 맺었고,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받았다”며 “특히 국제간호협의회 회장과 최고경영자가 직접 방한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지도 큰 만큼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재택중심의 예방관리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변한다. 이를 위한 노인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간호를 구축하고, 간호돌봄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는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총 8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유권자의 뜻이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