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문케어 중단하고 새로운 보장성 강화 틀 만들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미래”라며 “선심성 문 케어를 중단하고 새로운 보장성 강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매년 급증하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의 벽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료 또한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급증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있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의 새로운 방향 도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를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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