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악용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
최근 금융위를 통해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전인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이유로 당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심평원이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공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의 역선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그동안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 지탄받아왔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면서 “민간보험사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또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건강보험 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심평원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그동안 학술적 연구나 의료 관련 단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민간보험사에 방대한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 의료계가 왜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