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강화된다. 치매 평가가 신규 도입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 등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9항목에 대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19일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을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부터 평가에 나선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19년)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고 △관상동맥우회술-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 △결핵-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 도입 △마취-전문병원 확대 및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기준) 개선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한다.
환자경험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환자 및 의료 현장과 소통도 강화한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