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 법률 시행령 25일 시행...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기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이 범위 내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9월 25일 적용된 시행령에는 의료기관내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간처분시설로 기계적 처분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된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며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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